빚 독촉·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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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연체 발생하는 대출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좁혀지면서, 은행 및 2 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신용자들에게만 대출을 하고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 영업을 축소하며, 그러므로 인해 자금이 급한 사람들은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으로도 내몰리는 위험이 커져 있습니다. 

신용점수도 인플레이션?…은행 퇴짜 급증, 불법사금융 내몰릴판 | 중앙일보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에서 연체가 발생되면 독촉이 심하거나,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불법추심의 범위를 확인하고, 채무자대리인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종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제도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의 대상

모든 대부업은 등록 꼭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며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들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하는 방법은 이전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하는 방법

불법추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추심자, 즉 빚을 갚으라고 지속 독촉하는 자가 신분을 안 밝히는 경우 (성명, 소속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그리고 자택 또는 직장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
• 추심 가능한 시간 외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저녁 9시~아침 8시)
•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대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 현금서비스를 받으라고 하거나,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거짓으로 경매, 압류 등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알리는 경우

출처: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소송대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 초과한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대부업체에게 대리에 관한 서류가 발송됩니다. 
• 대리인으로 지원하는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는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모든 피해자에게 무료 지원됩니다.
• 그러나 소송대리는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2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597,365원	4,320,194원	5,543,520원	6,751,205원

 

 

마치며,

09월 21일 통계청에서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도하였습니다. 20~30대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40~50대도 자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살률과 빚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빚은 죄가 아닙니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24.02.01 부터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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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설문] - 실업에 대한 설문 조사

실업에 대한 설문 조사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전체 | 보도자료 | 새소식 : 통계청

<출처: 통계청>